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1년
2000년
1999년
4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9두462 판결
[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206]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89년
5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1452 판결
[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집37(3)특,381;공1989.11.1.(859),1513]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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